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찾은 중학생들에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교육여건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작성한 2019학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학급당 학생수를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서 혁신학교 24명, 일반학교 26명을 목표치로 삼았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균형을 유지히기 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둔 셈이다.
우선 혁신학교는 올해 25명에서 내년에 24명으로 학생수를 줄이기로 했다. 반면 일반학교는 올해 27명에서 내년 26명으로 줄이고 이어 2025년 25명, 2030년 2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일반학교가 혁신학교 수준의 학급당 인원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학급당학생수 감축에 나선 것은 교육여건 지표를 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혁신학교의 선도적 기능을 감안, 일반학교 보다 학생수 감축 폭을 더 넓혔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OCE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급당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혁신학교의 교육모델을 일반학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수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혁신학교 우대정책은 그동안 예산과 교원인사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던 일반학교들에게 또 다른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평균 5500~3500만원의 예산을 더 지원받고 있으며 초빙교원도 전보대상자도 초등은 50%까지 확대돼 있다. 일반학교는 교사초빙을 15%만 허용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뒤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은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내년에 서울지역 혁신학교는 213개 초중고교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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