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내 초중고교가 접수한 공문은 모두 1840만 건. 시내 1300여개 학교가 평균 140만 건을 처리한 셈이다. 교육당국이 공문서 감축을 공언하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현실. 공문에 신음하는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보다 못한 서울시의회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이를 엄격하게 제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내용의 ‘학교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의원이 서울시의원 18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중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안내, 공지, 홍보사항 등은 ‘공문서 게시판’을 활용, 학교에서 별도의 공문접수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공문서 처리 단계를 축소,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공문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가 마련되면 구속력과 강제성이 강화돼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안은 또 공문서 감축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성을 명문화,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주문했다. 학교를 제외한 각급기관의 부서장을 공문서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문서책임관은 학교에 보내는 공문서의 필요성과 적절성, 분량의 적정성, 내용의 중복성을 따져 불필요한 공문 발송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 조례안은 공문서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문서 감축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경의원은 20일 “각급 학교에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 업무 신속성과 행정 생산성 향성을 도모하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이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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