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공립유치원 관리 엉망..공영형도 부실 투성이”
서울시의회, “국공립유치원 관리 엉망..공영형도 부실 투성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1.15 17:28
  • 댓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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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전문직 선발 비리 의혹 ... 교육청 감사이후 수사의뢰 검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국공립유치원및 공영형유치원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국공립유치원및 공영형유치원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사립유치원보다 두 배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는 더 엉망이다. 공영형유치원 역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일관, 회계 공정성에 의혹이 있다. 특히 원장자리를 이사장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등 사학 비리를 방불케 한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국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주장을 믿기 힘들뿐 아니라 교육의 질은 물론 서비스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영형유치원의 경우 교구 구입 및 행사비 명목으로 1년에 수 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가 하면 원장 자리를 이사장 친인척이나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등 폐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계의 고질적인 인사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유아전문직인사에 부정과 비리 개입 가능성을 들춰냈다. 선발 필기시험에 지워지는 필기도구가 사용되고 면접에서 만점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교육청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먼저 포문을 연건 조상호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공영형유치원 회계운용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A 공영형유치원의 경우 원생이 90명에 불과한데도 1년새 교구비로 1억6천만 원, 행사비로 3천5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유치원 알리미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형유치원에 연간 5~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에듀파인은 외면하고 원장 자리는 이사장 친인척이나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아교육과 장학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워지는 필기구로 답안지를 수정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인사비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기찬 의원도 가세했다. 최 의원은 “유아교육 장학사 선발 필기시험 채점에서 복수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면접관 전원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준 것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안으로 내건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선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통학버스 운영이 안 되는데다 방학기간이 연간 70일에 달해 맞벌이 부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경 의원은 “유아학비 지원금이 국공립은 134만원, 사립은 58만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나지만 교육의 질과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불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유치원에는 원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행정실무사가 배치돼 있어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공립유치원만 확대할 경우 사립유치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뒤 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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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bre 2018-12-07 22:32:51
국공립 비리 밝혀주세요

윤미옥 2018-12-07 22:31:47
제식구 감싸기 교육부 전문이신데~~

김영수 2018-11-19 22:51:59
박용진ㆍ유은혜와서 감사하라고해야겠네
스타되고싶어 안달인데 또 한껀해야지~
제식국구 감싸기라 덮어주겠지?

송주아 2018-11-19 07:46:04
비리의 온상이 공립유천인것을 참 ! 꽁꽁 숨기고 있었네
그런 비리집단을 널리 널리 퍼트리려고 공립 40%확충한다했군
우리국민 혈세로 공무원들 수 늘리는것도 모르고
언론이 눈을 가리니 알턱이 있나!
통탄할 일이다

스마일 2018-11-19 06:19:32
원아 120명의 국공립 단설유치원은 교직원30명(홈피확인) 내외 사립유치원은 13명 내외 교직원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단설유치원 행정직원4명일때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한명이거나 원장이 행정일까지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국공립은 더 많은 세금이 쓰여지는것읏 당연한것인지 '유아를 키우는 엄마들' 에게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