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 없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안주고...서울, 특수학교 차별 논란
학교보안관 없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안주고...서울, 특수학교 차별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1.1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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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일부를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교무행정실무사 등 일반 교육공무직의 경우 모든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시내 29개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통학차량실무사의 처우개선비와 퇴직금 등을 해당 학교가 부담하고 있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통학차량실무사는 교육공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오후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교총-서울특수학교 교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수학교 예산 지원과 인력배치, 시설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특수학교 교장은 “통학차량실무사의 인건비 중 3분의 1은 교육청이, 나머지 3분의 2는 학교가 부담하는 바람에 학교운영비 등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통학차량실무사는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인건비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우개선 사각지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학교에 대한 차별은 이뿐 아니다. 올해 현재 서울시내 국공사립 특수학교 모든 곳에 학교보안관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국공립특수학교 11곳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립학교에서 대해서는 배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역시 턱없이 모자라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내 2500개 학급 중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된 곳은 980여개 학급에 불과하다. 나머지 1500여 학급에는 교사의 수업을 도와줄 실무사가 배치되지 않은 셈이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특수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원증원과 예산지원 확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이 시급하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못지 읺게 차별없는 교육을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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