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고창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체종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교육적 방법으로 선도하기 위해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교내 봉사에 대한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18일까지 진행,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