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상 경미한 처벌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선한 사과나 사회봉사 징계 등 경미한 처벌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소한 학교폭력사건 조차 학생부에 기재되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서 더 큰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중대한 폭력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1~3호에 해당하는 처벌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위탁교육이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내실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업위탁교육생을 출석 실적 기준으로 선발하다 보니 적성과 능력은 외면받고 있고 특히 교사들의 전공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교육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여건 조성과 다양하고 특화된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22개 도서관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기보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돼버렸다"며 "이 바람에 초중고생들은 비싼 돈을 내고 독서실을 전전하는 형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여건을 조성,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디지털 도서들을 학교 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2개 도서관이 각각의 개성을 살려 문학도서관, 진로도서관 등 특화된 운영을 한다면 학생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체질 개선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박혜자 평생교육국장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이라며 현재 1~3호 징계는 학교장 종결처리는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생 위탁교육 개선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부전공 연수등을 실시, 학생들의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도서관 특화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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