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당당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교권 3대 악법을 개정하겠다.” 가을비가 제법 세차게 내린 8일 오전 8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중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결연한 어조로 선생님이 웃을 수 있는 교단풍토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교권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기필코 교권 3법을 개정해서 교단 안정화와 공교육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교총이 개정을 서두르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3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게 골자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교총이 하 회장을 필두로 시도교총회장단과 사무국 직원 릴레이 1인 시위 등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교권 추락이 회복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대로 간다면 교사들은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고 심지어 1년에 100여건의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교총이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
노란색 우의를 입은 하 회장은 쏟아지는 빗줄기가 안경을 타고 흘렀지만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교권 3법이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권은 이미 바닥입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배우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를 우습게 아는데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 회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면서 교육입국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부,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1인 시위에 나선것도 학교현장 교권침해 심각성을 부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단안정과 교육입국을 위해 교권3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해 미안하다”고 교사들에게 사과한 뒤 “선생님이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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