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장이 가장 부패?... 서울교육청 부패위험성 진단 논란
고교교장이 가장 부패?... 서울교육청 부패위험성 진단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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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학교 낮고 행정기관 높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장과 장학관, 행정공무원 및 교장을 상대로 한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일선 초중고 교장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위험성 즉, 청렴도를 자체 점검한 결과 고등학교 교장의 부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학교 행정실장(5급), 중학교 교장 순으로 부정과 비리 위험도가 높은 집단으로 지목됐다.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된 집단은 교육지원청이 차지했으며 본청과 직속기관 및 도서관·평생학습관이 뒤를 이었다. 유치원은 전체 평가대상 10개 집단 중 중간인 5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교육장과 본정 국과장, 교장, 4급이상(행정실장은 5급 이상) 고위공무원 1,223명에 대한 부패위험도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말까지 1년 동안 실시됐으며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3만3,205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된 집단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5급 행정실장이 2위, 중학교 교장 3위, 초등학교 교장 4위, 유치원장 5위, 특수학교 교장은 6위를 각각 차지했다. 일선 학교책임자들이 소속 교직원들로부터 부패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지목된 셈이다.

고등학교 교장은 평가대상 125명 중 60.8%에 해당하는 76명만이 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았고 5급 행정실장은 126명 중 1등급은 88명(69.8%)에 불과했다.

2018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2018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반면 청렴도가 높다고 평가된 집단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들이 차지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 고위직 33명 전원이 1등급을 받았다. 직속기관 역시 조사대상 28명 모두 1등급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부패위험성 진단결과를 내년부터 승진 및 전문직 임용은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경우 승진 컷오프제를 적용,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일반직은 승진 다면평가에 평가결과를 반영 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청 내부에서 조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부정 비리기 있으면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면 되고 회계부정은 에듀파인으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굳이 설문을 돌려 교장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장은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평가다 보니 교사들 눈치 보느라 큰소리도 못 치는 형편이 됐다”며 “교장들 사이에서는 청렴도 평가가 아니라 '인민재판'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장학사는 “청렴도 평가라기보다는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 평가결과가 부패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에 대한 교직원들의 개인적 선호도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평가항목에 직무수행능력 또는 민주적 리더십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비리와 연관 짓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승진이나 전직 등 인사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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