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유치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유치원 감사 결과는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곳은 공개하고, 어떤 곳은 공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사립유치원과 대화에 대해서는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그러나 어제 사립유치원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날 낮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지나 휴원, 폐원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학부모·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 한다든가, 일방적인 휴·폐원 했을 때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대형·고액 원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감사 시행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감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경기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겠다"며 "이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 단행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다. 다음 달부터 진행 예정인 실무 직원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에서 필요한 자질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토록 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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