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적재산권 인정해 주면 자정노력 동참 하겠다”
한유총, “사적재산권 인정해 주면 자정노력 동참 하겠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10.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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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적재산권을 인정해주면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자정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대규모 토론회를 예고, 교육부와 강대강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유총이 스스로 자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유총은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의 책무성, 공공성과 함께 사적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5가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우선 국공립과 사립유아교육 기관에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 행복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아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투자한 재산에 대한 사적권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사립유치원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발전재단 설립도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향상, 유치원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면 사립유치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유아교육정책이 아이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 참여권의 확대를 보장해애 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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