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부정과 비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나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화해 이를 단죄하겠다는 식의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스스로 폐원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효과성과 법적인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정이 발표한 공영형,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에듀파인 도입이나 사립유치원 법인화에 대해서도 현실화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며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 취원율 40%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 시설확보, 교원확보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에 유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