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5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교육경력 9~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다음은 유 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려면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시설의 유휴교실을 임대하는 게 현실적이다. 또 단설유치원 확대도 시급하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나.
▶(유은혜 부총리)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장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신속하게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물론 단설유치원 늘리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검토해야 한다. 최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과정에서 장애나 제한 요소들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또 현장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부가 올해 2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한 신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씩 달성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번 종합대책을 보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과제를 조기 달성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당겨지는 것인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애초 2019년 신증설 목표가 500학급이었다. 이번 발표는 2019년 신증설 목표를 1000학급으로 두배 늘린다는 것이다. 기존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추가 500학급은 2학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년 앞당겨진 2021년 달성이 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 측 반발의 핵심은 사립자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이다. 현재는 그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설 국장) 사립유치원 측 주장의 핵심은 설립자가 사들인 부지와 교사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부과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측이 유치원 인가를 받을 때 교지와 교사를 공적 취지의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측이 요구하는 공적사용료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폐원을 고민하는 사립유치원이 많다. 이들을 위한 출구는 열어주나.
▶(설 국장) 사립유치원의 출구전략도 중요하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게 폐원한 유치원을 교육당국이 매입하는 매입형 유치원이다. 다만 우선 고려사항이 있다.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많거나 취원율이 낮은 곳이다.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있는 것인가.
▶(설 국장) 원장 자격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은 관련 법령 검토해서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과장) 현재 원장 자격에 대한 기준은 교원 경력 7~9년이다. 앞으로는 9~10년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설 국장) 최근 3년 유치원 신설에 들어간 재정소요을 추산했더니 연 2000억원 정도 들었다. 또 지방재정교부금에 따르면, 2019년 예산은 2020년 교부금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필요하면 예비비도 쓸 것이다.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설 국장)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일부 시도교육청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대형유치원(원아 200명 이상)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 서버 여건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에듀파인 연수도 필요하다. 회계 담당자의 역량 향상도 필요하다. 특히 영세유치원이 시급하다. 정리하면 내년 3월 대형유치원부터 한다. 이후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을 개통할 예정이다. 그때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토록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설 국장) 그에 대한 대처는 경기도교육청 모델이 있다. 현장지원단이 위기지역으로 파견돼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유아교육기관에 분산배치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해 곧바로 대처될 수 있도록 한다. 분산배치는 교육청이 원아 거주지와 배치될 유아교육기관의 수용여건을 감안해 한다.
-행정처분도 할 수 있나.
▶(설 국장) 행정처분 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하면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 국장)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은 곧 법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에듀파인 미참여는 불법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을 두배로 늘리면 교사수급은 어떻게 하나.
▶(설 국장) 기존 500학급에서 가르칠 교사 수요는 이미 확보했다. 나머지 추가로 신증설할 500학급을 맡을 교사수요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장없도록 하겠다.
-교육부가 애초 에듀파인 도입 시기로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내년 3월로 이걸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설 국장) 유치원의 세입·세출 항목은 초·중·고와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 세입·세출 항목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다. 에듀파인을 내년 3월로 앞당겨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항목 가운데 필수항목인 예산, 결산, 지출 등을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도입할 차세대 에듀파인은 1년 간 유치원 업무 분석을 통해 완벽한 회계항목을 두고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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