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는 게 민주정부 입니까? 우리더러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이럴바엔 차라리 유치원 문을 닫겠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을 발표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유총 비생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는 “정부 발표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최대한 협조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실망이 크다. 이제는 회원들의 동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 폐원계를 내겠다는 유치원 원장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폐원계를 낼 생각이며 더 이상 원아를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개별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업할 경우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강력 대응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이어 전국 유치원의 75%가 사립유치원이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자신 있으면 책임을 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유아교육을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모두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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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집단 사립유치원이 가져간 세금과 국공립유치원이 가져간 세금도 비교 잘 해보시고 세금 많이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