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감사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두고 있어 감사 관점과 문제해결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과거 사립유치원 감사는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유치원 운영의 적적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공공감사에관한 법률을 적용, 공공기관에 적용하던 감사 방법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유치원 운영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면 교사나 미화원, 경비원에 대한 임금지불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유치원 장래를 위한 경영판단이나 직원들의 회식비까지 모조리 적발 대상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최근의 감사 지적사항은 이처럼 감사 주안점이 달라 발생한 현상이지 마치 그동안의 적폐가 갑자기 적발돼 쏟아진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도 이점을 분명히 알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