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교육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갈등을 풀기위해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지만 각자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 20일 이 장관과 교육감들간 대화가 소득없이 끝남에 따라 누리과정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부산 해운데 그랜드호텔에서 이준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재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늘리지 않는 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보육대란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몇 개월 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부도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한발짝씩 물러서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만큼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교부금 교부율을 1% 올리는데 1조 8천억원의 예산이 든다면서 5%인상하면 9조원이 들게된다"면서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교육감들이 어려운여건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국고로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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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