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도대체 교육청은 뭐했나?” 15일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감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치원 뿐 아니다. 서울에서 잇달아 터진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사후 처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의 교남학교 특별장학 보고서를 보면 10여명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했는데도 교육청이 취한 조치는 학교장 명의 가정통신문 발송, 피해학생 행동지원단 컨설팅 실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교직원 대상 연수 등이 고작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행정의 전형이다.
상동치원 붕괴 하루전 회의록을 보면 유치원관계자가 “땅을 끊임없이 파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유치원 건물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내부에서도 균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을 호소한다. 그런데 감리자는 “네. 이상 없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이상없습니다”만 되풀이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역할은 없었다.
이날 국감에서 한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건을 빗대 천운이라고 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지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하늘이 도왔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혀를 찼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특수학교 폭행, 상도유치원 붕괴 사태까지 일련의 흐름속에 담긴 핵심키워드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특수학교는 교사와 사회복부요원의 일탈이, 상도유치원은 감리자와 시공사가 비난의 초점이 돼있다. 하지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소집, 사립유치원 감사 방안을 논의한다. 18일에는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도 개최한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국회에서 큰소리가 나고서야 비로소 야단법석이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이 칼을 빼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희생양 삼아 국민들의 공분을 이용하고, 그럴듯한 대책으로 현혹,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회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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