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최근 5년새 98% 증가
김해영 의원,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최근 5년새 98% 증가
  • 김민지기자
  • 승인 2018.10.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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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최근 3년새 1만 1천1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새 98% 가량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1천371 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8만3천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 2018년 8월 기준 16만1천371명을 기록했음.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천551명에서 2016년 5천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 8천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했고, 이어 2018년 8월 현재 1만1천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만5천199명 신규 발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3천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천206명), 경북 7.5%(1천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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