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한국교총이 작심하고 정부에 대규모 교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8일 보직수당과 교직수당 및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등 대규모 처우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 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현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원 처우 등을 알리고, 개선을 직접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교총이 이날 공개한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요구 건의서’에 따르면 ▲보직교사 수당 3만원 인상(현행 월 7만원→10만원) ▲유치원·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지급(월 5만원) ▲교직수당 10만원 인상(월 25만원→35만원)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원장 월 40만원, 원감 월 25만원) 등이다.
이어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교장 월 40만원→50만원, 교감 월 25만원→40만원)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보건·영양교사 월 3만원→10만원, 사서·전문상담교사 월 2만원→10만원) ▲특수학교·학급담당 수당 인상(월 7만원→13만원)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 개선(교감 직책수행비 월 20만원 신설, 교장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의 7.8%→9%로 인상) 등 모두 9개항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구현과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업무 과중에 따른 기피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제를 마련, 일선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이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서 보수액과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명시된 교원 우대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육의 성과가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성 강화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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