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7월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재학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명의 학생 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으며 현재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성폭력 사례로는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 특수학교내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특수학교담임교사에 의한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강원판 도가니 사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알려졌던 교사의 학생 성폭행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영교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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