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생부 작년 15만 9천건 수정... 광주 고교 평균 301건
고교 학생부 작년 15만 9천건 수정... 광주 고교 평균 301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10.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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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작년 한 해 동안 15만 9천 건 이상 수정되었고, 지역에 따라 고교별 평균 최대 284건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8만 4천 건이던 학생부 정정 건수는 이듬해 2016년 18만 건으로 두 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 뒤 2017년엔 15만 9천 건을 기록했다.

2018년엔 상반기에만도 8만 8천 건을 기록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많은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주로 고교별 평균 301.9건의 정정이 이루어졌고 충북 78.5건, 세종 68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울산지역 고교는 평균 16.9회를 정정해 광주와 비교해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인천의 경우 고교별 603건을 수정해, 같은 기간 경남지역 고교가 평균 19.4건을 수정한 것에 비해 무려 31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교별 정정 건수 평균은 2015년 31.6건, 2016년 88건, 2017년 77건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부 기록의 정정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 처리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정정이 이루어지는 사유를 대부분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거나 학생이 자신의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에 보고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기록에서 드러나듯, 지역에 따라 학교별로 최대 583건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절차에 따라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학생부 기록 단계에서부터 우려를 씻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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