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원명예퇴직 수용률 63.3%..전원수용 공수표
서울교육청, 교원명예퇴직 수용률 63.3%..전원수용 공수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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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대상, 초등 32년6월, 중등 공립 31년, 중등사립 32년 이상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을 전원 수용하겠다던 교육당국의 약속이 결국 공수표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일 발표한 올 2월말 교원명예퇴직 인원은 985명, 학교급별로는 초등 309명, 중등 676명( 공립 477명, 중등 사립 199명) 등이다.

올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천 553명중 63.3% 만이 명예퇴직이 허용됐다. 명예퇴직 근속연수는 초등 32년6개월, 중등 공립31년, 중등 사립 3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예퇴직 근속연수 초등 33년 중등 35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시교육청은 연금불안이 해소되면서 고 경력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줄어들면서 명예퇴직 연량대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1조1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 교원 명예퇴직을 전원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교원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570명의 교원이 명예퇴직 대상에서 탈락했다.

시교육청은 예산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당초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올해 명예퇴직 예산은 1497명분이었으나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만 1555명 이어서 책정인원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이 명예퇴직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도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수 백명의 탈락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모 중학교 김 모교사는 “2년에 걸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신청교원은 모두 수용될 것이라는 소문만 믿고 기대를 했는데 또 탈락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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