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대 류수노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대학발전 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류수노 총장은 “우리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방송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대학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대는 국립 원격대학·평생교육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단순한 조직 규정으로 되어 있어 방송대의 기능과 역할,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원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아 방송대 교원 정원의 법적기준도 없는 상태이며, 「국립대학 회계법」 등 관련법에서도 방송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민정 기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