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열음... 김승환, “교육부 무례하다” 공개비판

교육부가 쥐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할 것을 요구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3일 교육부를 향해 불손과 결례로 격을 낮춘 조직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예정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장관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까지 제공하지 않는 등 불손과 결례로 스스로 격을 낮추고 있다"며 맹 비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협치기구다.

그러나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 권한 지방이양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추진을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