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열광하고 세상에 없던 학교 미네르바 스쿨의 등장에 환호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다.

한 학급 전체가 단체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모습에 익숙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ICT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데 익숙한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은 온라인 소통은 물론 온라인 학습에 매우 최적화 되어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학들은 이제 너도 나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방송대가 지난 46년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라디오와 TV는 물론 모바일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는 이제 막 온라인 교육에 뛰어든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방송대가 학위 취득은 물론 지적 호기심 충족과 자기계발, 평생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 일반인을 포함하여 정치인과 경제인, 행정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1순위로 몸담고 싶어 하는 고등교육분야의 진정한 희망 사다리이다.

이제 방송대가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공 사다리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비싼 학비와 까다로운 입학전형요소 등으로 인해 일부 특권 계층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야 말로 사법시험이 갖는 선발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묘책(妙策)임이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로 증명되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 교육 접근성 향상, 학비부담 경감,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전망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들을 고민하며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째, 방송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방송대만의 이익 창출 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 중이며, 이러한 목표야 말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내실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법조인 양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저소득층과 직장인들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등록금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학습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에 800만원에서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의 학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1학기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인의 꿈이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수준이다.

셋째, 온라인 강의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의 절대적인 강자인 방송대만의 특징과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알찬 강의와 엄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로스쿨 운영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었던 폐해도 있지만 분명 사법시험이 가졌던 장점도 있었다.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제도가 바로 사법시험이었다.

이제껏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만 한정하였다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법시험을 대신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성공과 희망의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 불평등 현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불평등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 갈등의 근본이 되는 사회 계층 간 벽을 허물어 우리 사회를 통합의 시대로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