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마련, 각급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판에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피해학생이 재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이드북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은 또 학교와 경찰간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공동개최 및 재심기관 일원화, 학교장 종결제 등 학교폭력 대책은 정책숙려제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