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돌입···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격돌 ‘예고’
정기국회 돌입···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격돌 ‘예고’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9.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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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일정이 지난 9월 3일 시작됐다. 100일의 여정이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여야는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득 주도 성장 정책, 47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 3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두고 대립하거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도 정기국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에듀프레스>가 교육위의 정기국회 쟁점사항을 짚어봤다.

쟁점1.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vs 초당적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2기 개각을 단행,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유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교육위 정기국회 최대 쟁점사항이다.

현재 유 의원은 자녀 병역 기피 의혹, 위장 전입 의혹, 피감기관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다. 유 의원은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해명과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유 의원의 지명 철회 요구 글이 꾸준히 이어지며,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의원 불패(현직 의원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의미)’ 관례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다.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며 아울러 최초 여성 사회부총리 기용과 여성 장관 30% 공약을 지킨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하루 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쟁점2. 국정감사 이슈 ‘수두룩’···“공세 vs 방어”
올해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슈가 수두룩하다. 교육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슈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예상된다.

공론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됐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산하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의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난 8월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는 교육공약 파기, 교육부 결정 장애와 책임 떠넘기기 등 거센 비난을 불러 왔다. 앞으로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과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숙려제(공론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 14개 교육시민단체가 공론화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의 구상과 달리 공론화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수능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에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지고 직접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외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을 미뤄버렸다”면서 “공론화위원회로 쉽게 국민의 의견이 합의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사회적으로 갈등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작 주요 현안에 책임을 지기 싫어 만든 것이 바로 공론화위원회”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공론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애당초 다수 의견이 도출될 사안이었다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교육정책인 만큼, 특히 입시제도에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란 없다”라고 밝혔다.

공론화 정책 외에도 대입 제도 개편, 대학가 미투와 스쿨 미투, 대학구조개혁, 교장공모제, 학교폭력 등이 교육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슈로 꼽히고 있다.  

쟁점3. 입법 전쟁···“민생·규제개혁 법안 공감 vs 쟁점법안 이견”
교육위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여당과 야당은 총론 입장에서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 입장에서 시각이 다르다. 정부와 여당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 실제 8월 임시국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의 처리 불발을 아쉬워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인터넷 은행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위는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에서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위는 계류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다만 변수가 있다. 쟁점법안이다. 여야가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한다면 교육위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야당이 쟁점법안을 빌미로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교육위의 법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국회보 2018년 9월호> 특집을 통해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상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교육위원회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원 조달을 위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를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쟁점4. 교육위 첫 정기국회···“변화 vs 파행 도돌이”
교육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전반기, 이하 교문위)에서 분리됐다. 소속 의원들도 대폭 물갈이됐다. 외견상으로는 새로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 현안·법안 논의와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사실 교문위는 전신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대 국회, 이하 교과위) 시절부터 ‘파행’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 국정교과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 일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자연스레 법안 처리 실적도 꼴지를 기록했다. ‘파행 상임위’에 이어 ‘불량 상임위’ 오명도 얻었다.

교문의 시절 국정감사 파행 모습
교문의 시절 국정감사 파행 모습

이렇게 볼 때 교육위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의 행보 자체도 쟁점사항이다. 교육계와 대학가는 교육위로 새롭게 출발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위가 기대에 부응하면 교육계와 대학가의 신뢰가 높아진다. 반대로 교과위와 교문위 시절의 파행이 거듭되면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위가 교과위와 교문위 시절의 파행에서 벗어나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과 문제를 잘 풀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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