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지난 7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도봉초와 오류중에 대한 교장 임용을 취소했다. 내부형 교장공모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심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학교심사에서 1위를 했던 교사가 교육청 심사에서는 꼴찌를 해 결국 교장임용 후보인 2배수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가 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교육청은 2차 심사 과정에 부정이나 담합의 소지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직권으로 공모교장 임용을 보류하고 다음 학기까지 교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구성원들이 공모심사에서 1위를 한 교사의 교장임용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처럼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전국시도교육청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에서 내놨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보고서에서 해외사례를 인용, 대다수 선진국들은 학교보다 교육청의 판단을 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교장임용을 주관하는 것이 단위학교에 맡기는 것 보다 훨씬 편견이 적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모교장 선발도 학교단위 1차 선발과 교육지원청의 2차 선발을 하나로 통합, 교육청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부분적으로 학교단위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으며 ▲단위학교 구성원을 근간으로 교장을 선발한다고 해서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 작성에는 전남, 경남, 강원, 인천, 제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인용한 해외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시교육청 위원들과 선발과정에 참여하는 교장들이 심사해 교장을 선발한다. 선발주체가 비전문가가 아닌 교장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은 지방교육국(지방자치단체)에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면접, 평판조회 등을 거쳐 선발한다. 교장선발위원회는 지방교육국 간부와 학교관계자, 해당학교 교사 1~2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교장은 공모제에 의해 선발하는 핀란드도 교장선발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다. 학교단위의 자체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총괄함으로써 지역교육방향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다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적합성 등을 심사과정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교장 결원이 생기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학교경영 논술-서류전형-면접을 거쳐 교장을 선발한다. 면접위원은 대부분 교육위원회 사무국 소속 교수나, 사무국직원을 위촉해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중앙 교육당국이 교장임용에 적극 개입하고 주관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채용위원회에서 교장임용과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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