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율개선대학들의 책임과 의무
[칼럼] 자율개선대학들의 책임과 의무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9.03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 정성민 취재팀장

대학가가 요동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지난 8월 23일 발표된 뒤 9월 3일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명단이 결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2019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이 보장된다. 반면 역량강화대학들과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정원 감축 대상이다. 따라서 자율개선대학들은 환호성을 외치고 있지만, 역량강화대학들과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원 감축이 핵심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A등급을 제외하고 B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별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총 감축 인원은 2만 4631명. 결국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성패는 역량강화대학들과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의 정원 감축, 즉 구조조정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진정 성공하려면 자율개선대학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막대한 정부 예산, 다시 말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전체 대학의 60%가 넘는다. 자율개선대학들은 별도 평가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 지원을 받는다. 예산 규모는 연 평균 30억 원 수준, 3년이면 90억 원 수준이다.

시계추를 빨리 감아보자. 2021년 과연 얼마나 많은 자율개선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성공했을까? 역량강화대학들과 불과 몇 점 차이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경우 역량강화대학들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을까?

만일 자율개선대학들의 경쟁력과 교육 여건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낭비다. 특히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억제, 전형료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자율개선대학들을 전체 대학의 60% 이상 선정한 것은 대학의 재정난을 감안한 조처였다. 그렇다고 자율개선대학들에 투입되는 예산이 단순히 재정난을 보전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율개선대학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부끄럼 없이 사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하고, 특성화 학과를 개설하고, 연구비를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일부 대학들은 정부의 특성화 사업에 중도 탈락되자 사업단을 폐지하거나 학과 지원을 중단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정부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혁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부와 국회는 자율개선대학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다면 중도에라도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취소하고,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육부와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 할 일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처럼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후폭풍과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실패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자율개선대학들의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