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 부정적, 국립대 공공성·사립대 예산 투명성 강조"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 부정적, 국립대 공공성·사립대 예산 투명성 강조"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8.30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 유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임명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에듀프레스>가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내정에 따른 대학정책 변화상을 짚어봤다.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 부정적···지방대 죽이기 비판
먼저 유 의원은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부정적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총 2만 4631명이 감축됐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감축정책 평가와 진단’ 정책 자료집(2016년 10월 발간)에서 전국 시도별 4년제 대학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 비율이 서울은 2.1%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지역은 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 지역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1874명 줄인 반면 정원외 모집인원은 1533명 늘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 지난 8월 23일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됐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이다. 결국 정원감축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공통 분모다. 특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 지방대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이든,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든 교육부 주도의 정원감축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 의원이 평소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교육부 주도 정원감축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작 서울 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학생 정원 감축의 단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 육성 및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
유은혜 의원

국립대 공공성, 사립대 예산 투명성 강조
유 의원의 지난 행보를 보면 국립대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인화 2년 평가와 국립대 교수 특혜 임용 문제를 지적했고,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예산 공개 투명성 강화 법안이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5월에는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국립대 운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볼 때 유 의원이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드라이브를 가할 수 있다. 즉 국립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사립대의 예산 투명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립대들 여전한 예산 부풀리기 편성’,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등을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제에 사립대 예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 교육부 장관, 대학가 미투 운동 예고
유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1948년 교육부(당시 문교부) 출범 이래 김옥길, 김숙희 장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된다. 따라서 유 의원이 대학가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입증하듯이 유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유 의원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으로부터 정책자료집과 연대서명을 전달받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 이에 유 의원의 장관 취임으로 대학가의 미투 운동이 더욱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