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 혁신학교 초빙교사 50% 특혜는 ‘내로남불’ 비판
서울교총, 혁신학교 초빙교사 50% 특혜는 ‘내로남불’ 비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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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부터 일반 초등학교 초빙교사 비율 10%로 낮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초빙교사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결정한데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서울교총)은 28일 "학교장의 인사자율권을 축소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저해하는 독불장군식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3월1일자 초등학교 교사전보 원칙’을 일선학교에 통보했다. 혁신학교인 자율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로 그대로 둔 채,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만 10%로 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학교 초빙교사 비율은 50%로 확대한 반면 일반 초등학교는 10%로 낮춘것은 혁신학교에만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편파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학교단위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이 적어도 현행 15%는 유지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기회에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초빙교사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고 인사자율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혁신학교만을 살리기 위한 처사”라며 “일반학교에 배분되어야 할 예산을 줄여서 혁신학교에 몰아주는 바람에 학교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식 회장은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초빙교사 비율 50%라는 당근 정책을 통해 혁신학교 신청을 유도하는 것은 자율학교라는 명분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회장은 "보직교사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선 학교들은 그나마 초빙교사제를 통해 부장교사 등을 겨우 충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반학교의 초빙교사 비율 축소는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혁신학교 초빙교사 비율도 15%로 낮춰 학교간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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