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이 75조 2052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 장학금 4조원이 편성되고 근로장학금은 단가 인상과 함께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다. 누리과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요예산 2조원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초등 돌봄교실은 내년에 700실을 확충,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교육부는 28일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대학 혁신역량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올해 보다 6조9730원 늘어난 75조 2052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생 직업교육 분야는 올해 대비 25% 이상 증액돼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 9.7%보다 0.5%p 높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각 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9조 4871억원을 편성했다. 유아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내년에 700실을 확충, 오는 2022년까지 3500실로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교육비를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교육급예 예산을 1317억원 편성했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행복기숙사 9개를 신규착공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0만6000명이 받을 수 있도록 2774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란사다리' 사업도 올해 800명 33억 원에서 내년 1200명 48억 원으로 확대한다.
고교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하고,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여건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인당 300만 원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에 대한 후진학 장학금 한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후진학 전담과정 운영 지원을 올해 12개 대학 113억원에서 내년 20개 대학, 전문대학 6개에 241억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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