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숭의초 될라"...초등 폭대위 심의 2년새 두배 증가
"제 2 숭의초 될라"...초등 폭대위 심의 2년새 두배 증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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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을 둘러싼 분쟁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당사자간 화해 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에 회부, 시비를 가리는 추세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폭대위 심의건수는 초등학교 6159건, 중학교 1만5576건, 고등학교 92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조사에 비해 초등학교는 50.5%(3237건), 중학교 32.3%(10585건) 고등학교 21.8%(6006건)가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2년 새 폭대위 심의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체 폭대위 심의 건수 역시 지난 2015년 1만9830건, 2016년 2만 3466건, 2017년 3만993건으로 급겨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7년 서울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면서 폭대위 심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숭의초는 폭대위를 열지 않은채 학교폭력 사건을 종결했다가 은폐의혹에 휩싸이면서 교육청 감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교육부는 이 사건이 계기가 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소한 폭력사건도 모두 폭대위를 열어 심의하는 바람에 조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마다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사소한 사건도 모두 폭대위에 회부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 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약 15%)이 초등학교(9.2%)에 비해 약 6%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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