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대학가 '희비'(종합)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대학가 '희비'(종합)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8.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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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제외대학 합쳐 약 1만 명 감축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대학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면서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실시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단계 진단(4~5월)과 2단계 진단(7~8월)으로 구분, 진행됐다. 먼저 교육부는 1단계 진단을 통해 지난 6월 20일 4년제 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64%)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2단계 진단은 4년제 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1·2단계 진단 결과 합산과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했다. 특히 예비 자율개선대학 4교(4년제 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부정·비리 제재 적용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반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4년제 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 자율개선대학 선정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3년(19~21)간 별도 평가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이 대학가 최대 숙원이었다. 4년제 대학에서는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 글로컬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단국대▲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국대 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청주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케이씨(KC)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 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 120교가, 전문대학에서는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기대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농협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문경대 ▲백석문화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선린대 ▲수성대 ▲순천제일대 ▲신구대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창원문성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 등 87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 제외 대학 대상 정원 감축 권고
자율개선대학과 달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그리고 진단제외대학들을 대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된다. 규모는 1만 명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일부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역량강화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비율(4년제 대학 10%, 전문대학 7%)이 권고된다.

4년제 대학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남과기대 ▲경동대 ▲극동대 ▲남부대 ▲남서울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양대 ▲목원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대 ▲순천대 ▲연세대 원주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조선대 ▲중원대 ▲청운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한라대 등 30교가, 전문대학에서는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 ▲경인여대 ▲계원예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김포대 ▲김해대 ▲대구공대 ▲대동대 ▲동아보건대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 ▲배화여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정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인덕대 ▲장안대 ▲조선간호대 ▲진주보건대 ▲청강문화산업대 ▲포항대 ▲한국승강기대 ▲한영대학 등 36교가 역량강화대학에 해당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Ⅰ과 Ⅱ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제한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4년제 대학 15%, 전문대학 10%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된다. 해당 대학은 가야대·금강대·김천대(이상 4년제 대학),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대·세경대(이상 전문대학)이다.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특히 4년제 대학 35%, 전문대학 30%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된다. 해당 대학은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이상 4년제 대학),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학·영남외대·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이다.

한편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대, 영산선학대, 예원예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대, 한일장신대, 호남신대(이상 4년제 대학)와 부산예대, 백제예대, 한국골프대(이상 전문대학)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제외됐다.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의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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