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23일 2시 발표···대학가 '초긴장'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23일 2시 발표···대학가 '초긴장'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8.2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가 23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이에 대학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실시된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총 3주기에 걸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다. 등급별로 정원감축 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받았다. 일부 E등급 대학들은 퇴출됐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단계 진단과 2단계 진단으로 진행됐다. 먼저 교육부는 권역별로 1단계 진단을 실시하고 지난 6월 20일 4년제 대학 120개교와 전문대학 87개교(상위 64%)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별도 평가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대학가의 최대 숙원은 자율개선대학 선정이다.

이어 교육부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상위 64%)'을 제외하고 하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과 8월 2단계 진단을 실시했다. 2단계 진단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합산,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이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만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이 적용되고, 재정지원제한 Ⅱ유형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전면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학별 부정·비리 여부도 반영했다. 1단계 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어도 부정·비리에 따라 감점이 적용되면, 하위권(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일부 하위권 대학들은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학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최종 발표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1단계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면서 "하지만 전 총장이 부정,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있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