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력차별”, 中企 취업장려금 고졸 300만원, 대졸 3400만원
“교육부가 학력차별”, 中企 취업장려금 고졸 300만원, 대졸 3400만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8.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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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취업 정책이 대졸자와 고졸자간 학력차별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내건 교육부이지만 실제로는 취업 장려금 등에서 노골적인 학력차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하면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심사를 거쳐 모두 2만 4천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려금은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대학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은 확연히 달라진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4학기까지 대학등록금 전액과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현재 평균 대학등록금 671만원이란 것을 계산하면 4학기 등록금 지원 2680만원과 학기당 200만원씩 지원금 800만원을 합치면 지원 금액은 평균 3400여만 원에 이른다.

고등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원,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4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금 규모만 단순 비교하면 고졸자는 대졸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내 한 직업계고 교사는 “정부가 말로는 고졸 취업 늘린다면서 실제로는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이중성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 지원금 조차 학력차를 두는 처사를 이해할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학습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현,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서 “학벌주의 타파와 경쟁주의 교육을 타파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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