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후폭풍···반발 확산
대입제도 개편 후폭풍···반발 확산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8.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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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교육공약 파기 비판하며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교총은 혼란 없이 대입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 당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수능위주전형(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핵심이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확정된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한 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숙려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숙려와 공론화 과정은 국가교육회의가 담당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은 ▲수능위주전형(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수능 국어·수학 등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탐구 영역 문·이과 구분 폐지 ▲기하·과학Ⅱ 출제 ▲수능 국어·수학·탐구 상대평가 유지와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 선발 결과 공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고교교육 혁신방향은 ▲고교학점제 2022년 부분 도입과 2025년 본격 시행 ▲2019년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 석차등급 미제공 ▲2020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의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진보·중도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연쇄 파산과 한국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의 ‘결정판’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조차 왜곡, 개편안을 교육부에 이송했고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숙고 없이 그대로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을 1년간 유예한 후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약 뒤집기와 그 정당화의 수순 밟기가 전부였다.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파기, 정시 수능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결론을 내어놓고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악과 대선 교육공약 파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다.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어났고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 없던 기하·과학Ⅱ마저 들어왔다”며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말 과제로 미루어 버렸다. 이렇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그 책임을 지고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 발표된 만큼 더 이상의 혼란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고, 현재와 미래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심지어 사안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으로 인해 ‘과연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정책숙려제 결과를 존중, 발표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결과 발표에 대해 비판이 있겠지만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차분하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다만 1여 년간 숙려와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결정하는 숙려제와 공론화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 그동안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 전반을 뒤돌아보고 현장성과 전문성 반영 등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앞으로 시행·운영과정에서 대입제도나 고교체제 등에 대한 갈등과 요구가 발생하고,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교육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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