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입 공론화 부메랑, 김상곤 어쩌나...
[기자수첩] 대입 공론화 부메랑, 김상곤 어쩌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8.09 16: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벼랑 끝에 몰렸다. 국가교육회의가 2022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여론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애매모호한 대입개편안이 국민들이 분노를 사면서 김 부총리에 고스란히 책임이 쏠린 것이다.

이미 교육부 안팎에서는 경질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일찌감치 후임자 하마평이 도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김 부총리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전교조 역시 이런 저런 이유로 등을 돌린 상태다.

‘사걱세’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무산된데 따른 실망이, 전교조는 법외노조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에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립무원의 기류를 반영한 듯 엊그제 열린 교육부 간부회의는 그 어느 때 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 됐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가 코너로 몰린 결정적 단초는 대입개편안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고, 대입특위는 입시자료 부족을 핑계로 정시 비율을 교육부가 정하라며 다시 떠넘겼다.

결국 상황은 1년 전과 다름없게 됐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간낭비 돈낭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1년 전 교육부가 2022 수능개편에 부담을 느낀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 김 부총리와 교육부를 모두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비난을 받아야할 대상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 주요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만큼 2022 대입개편과 같은 중장기 입시정책을 숙의하고 마련하는 것은 정해진 역할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출범 이래 해 논 것이라곤 이도저도 아닌 면피용 대입개편안이 전부다. 공론화위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고서도 허탈감만 잔뜩 안겨 놓은 것이 국가교육회의다.

심지어 이들은 490명의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버렸다. 김영란 공론회위원장 말을 빌리면 ‘소름끼치는 지혜’를 발휘한 셈이다. 김 부총리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안 그들은 기자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채 잠적했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교육부는 비겁했고 국가교육회의는 무능했다. 김상곤과 신인령, 김진경, 김영란 넷 올드보이 중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며 2018-08-10 09:54:24
제 1안대로 정시 45%이상해라 --------내신은 순암기형이며 애들한테 지옥이다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