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교육부를 향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지난 3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결과 발표를 위해 대입개편특위가 지난 5월 31일 공론화 범위 3가지 쟁점(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발표한 뒤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공론화과정은 ‘공론화 의제 선정(4가지)→미래세대 토론회·국민대토론회·TV 토론회→시민참여단 숙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총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4가지 공론화 의제 가운데 의제1이 1위를, 의제2가 2위를 차지했다. 의제1은 ▲정시 수능위주전형 45% 이상 선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결정이, 의제2는 ▲학생부위주전형·수능위주전형 비율 대학 자율 결정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가능이 핵심이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의제1과 의제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활용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공론화 결과로 제시했다.
교육계는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 자체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보완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번 공론화 과정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먼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참여단’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층층 구조’로 공론화 과정이 복잡해져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공했다”면서 “무엇보다 국가교육회의와 하부 위원회 구성에서 현장 교원과 대표 교원단체 참여가 매우 부족하거나 없었다.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에도 큰 한계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 유예 이후 1여 년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투입해 논의·공론화한 결과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확실한 변화나 차이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론화 과정 전반을 냉철히 뒤돌아보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와 정부도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와 연계된 수능 과목과 출제범위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등 후속조치 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전교조는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공론화 주제는 일반 시민참여단이 숙의하기에 적합하고 보편적이어야 했다”면서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등이 공론화 주제로 바람직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시민참여단에 제시된 의제 설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의제는 하나인 반면,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의제는 세 개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민참여단은 편중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합리하고 편향된 조건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의제1과 의제2를 거의 같은 비율로 지지했다. 이로써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리는 지금 한국교육이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엄중한 순간을 맞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기존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교육과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는 공론화 만능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일반 시민들이 숙의하기에 적합한 주제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을 공론화 과정에 떠넘기고 보는 태도가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총리 사퇴까지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오랜 시간을 끌며,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에너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내린 결론치고는 몹시 초라하다”며 “정부, 여당과 교육부는 모든 결정을 교사와 교육단체, 학부모들 간 갈등과 토론회에 맡겨 놓고, 뒷짐 지고, 기다린 뒤에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청와대, 여당과 교육부는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의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인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향후 현재의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제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 청와대에서 교육문제를 책임진 사회 수석과 교육부총리는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위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 뒤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는 전체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8월 말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