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 관련 문서를 요약하면, 교장공모제는 절차 투명성과 심사 공정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원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뽑아, 공모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제도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교장공모제에서 공모는 공모(公募)가 아니라 공모(共謀)라는 말도 떠돈다.
이 같은 의심은 공모 심사 절차의 복잡성에서 주로 파생된다. 교장공모심사 절차는 크게 학교 주관 1차 심사와 교육(지원)청 주관 2차 심사로 나뉜다. 1차 심사는 학교에서 지원자 서류 접수, 서류심사, 지원자 학교경영 설명회, 심층면접, 교육(지원)청에 3배수 추천 순으로 이루어진다.
2차 심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서류심사, 심층면접, 교육감에 2배수 추천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교육감이 1, 2차 심사 결과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교육부장관에 임용 제청하는 것으로 약 2개월 간의 교장공모제 절차는 마감된다.
이 절차를 살펴보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심사 위원단을 구성하고 심사와 채점이 이루어진다. 심사는 한 번의 경영 설명회와 두 번의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심사 내용 중복성, 심사 위원단 구성 적합성, 심사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학연, 지연 등을 동원하여 교장공모제 지정학교나 교육(지원)청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나 특정인에게 심사 점수를 몰아주는 담합의 원인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믈 것이다.
이러한 교장공모제 대한 의심을 없애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2차로 나눠진 심사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학교 추천 인사, 교육(지원)청 추천인사가 함께 통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성 비율은 학교 추천 인사가 70~80%, 교육(지원)청 추천 인사는 20~30%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모교장은 교육(지원)청이 아닌 당해 학교에서 근무할 자를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등 모든 심사과정을 심사 당일 주도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실적 및 경력의 진위 여부, 경영계획서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및 심층면접은 당해 학교 공모 시행 요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존 2배수에서 최종 3배수를 교육감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1인을, 교육부에 공모교장 임용 제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추천한 3배수 후보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밀한 검증 절차(표절, 징계, 실적 및 경력의 진위 여부 등)을 진행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앞으로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의심과 잡음들이 계속될 것이고, 교장공모제의 취지마저 퇴색될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결함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함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데 있다면 교장공모제는 안하느니 못하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존중 반영되는 제도로 교장공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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