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 학년도 부터는 교사추천서와 대학별 지필고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자기소개서는 글자수를 줄이고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등 간소화되고 구술고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게 된다. EBS의 수능 연계는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지고 간접연계 방식을 채택, 고교 교육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한국방송대에서 대입정책포럼을 열고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과 지필고사, 구술고사 개선 및 EBS연계율 축소를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강기수 동아대교수는 교사추천서, 대학별 지필고사 폐지를 폐지하고 논란을 부른 구술고사와 자기소개서는 폐지를 전제로 하되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EBS 연계율은 50%로 낮추되 간접연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대학 신입생 모집 및 평가에 대한 정보도 서열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종 공정성 제고 = 교사추천서는 폐지로, 자기소개서는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입 면접 때 실시하는 구술고사는 폐지하는 방안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실시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또 2022 입시부터는 대학의 신입생 평가 기준과 선발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지역별, 학교 유형별 신입생 모집 결과를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와 입시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사추천서는 대입단순화와 공정성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의 판단을 믿어야 하지만 장점만 나열하는 교사추천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반면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기소개서는 폐지보다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자소서를 폐지할 경우 학생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대학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서술 글자 수를 문항 당 500~800자로 줄이고 사실 중심의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으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한 뒤 평가 결과와 함께 학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 인원수 등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입시 공정성 강화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대학평가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해설과 부정적 감점 사례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 등 부정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으로 구분해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교 유형별 정보공개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검정고시 등으로 구분해 공개 된다.
▶구술고사 폐지·개선 = 대학별 구술고사는 폐지와 개선의 복수안이 제시됐다. 학생 부담을 고려 완전히 폐지하자는 1안과 ‘부득이한 경우’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제시문을 주고 구술고사를 실시하자는 등 2개의 안이 제시됐다. 구술고사는 법령상 허용된 것이어서 이를 폐지할 경우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학별 지필고사 폐지 = 대입 단순화 차원에서 개관식 지필고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적성고사(개관식) 문항이 수능과 유사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클 뿐 아니라 적성고사 실질 반영률이 높아 대학들이 이를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 폐지 근거로 제시됐다.
그동안 대학들은 국영수 교과를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을 실시, 학종에 40% 반영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객관식 시험을 폐지할 경우 대체할 만한 전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BS 연계율 50% = 수능에서 이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 로 축소된다. 또 EBS 교재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기 보다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전환된다. EBS 수능 연계는 지난 2011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고교 현장에서 이 문제풀이 수업이 만연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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