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것으로 지적돼 학생부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이 현행 골격대로 유지된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릴하게 작용해온 세부능력·특기사항도 현행방식을 고수하게 된다.
학생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제를 통해 학생부 개선 작업이 이뤄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참여단 의견 취합 결과’를 보면, 현행 학생부의 ‘교내 경시대회 수상경력’을 적는 것에 대해 현행처럼 기록하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어왔던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에서 완전히 빠진다. 자율동아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기재된다, 또 학생부에 적는 학생의 인적·학적 사항을 통합하면서, 부모에 대한 정보·특기 사항은 빼기로 했다. 아울러 봉사활동 특기사항과 관련해서는 학생부에 적지 않되, 이와 관련한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은 적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세부능력·특기사항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생부 기재를 허용했다. 특히 내신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던 세특사항은 개선 요구에도 불구,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밖에 고등학생 자격증·인증 취득사항은 기재하되 대학에 미제공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현행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이는 등 일반쟁점 13가지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
안선회 중부대교수는 "학생부 신뢰성의 문제는 학생부에서 교사와 부모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며 소논문을 없애고 특기사항의 글자수를 줄리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부 기재 종류가 여전히 많아 학생과 교사의 부담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결론을 권고안 형태로 받아들여 7월 말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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