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력저하 막자”.. 예산·인사권 강화한 ‘교장재량 특례학교’ 운영

지정기간 3년, 목표달성땐 교장 보수 인상 등 파격 조치

교육당국의 간섭 없이 학교장이 예산과 인사를 재량껏 운용할 수 있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더 받는 교장 재량특례학교가 일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교육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까시는 지난 4월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 학교가 독자적으로 학력향상 등을 위해 유연한 시책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교장 재량 확대 특례교 ’를 선정, 발표했다.

특례교로 선정되면 각 학교에 사용도가 자유로운 100 만 엔 (한화 약 991 만 원 )을 포함 360 만 엔 (한화 약 3,567 만 원)을 매년 배부하며 , 교원의 사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조인력 등의 고용을 인정해 준다.

또 교육과정의 특례를 교장이 요청했을 때는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지원하고, 교직원 인사는 원칙적으로 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빈곤문제 등으로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슈퍼 리더십 특례교 (가칭 )'의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오사까시는 특례교의 교장에게 학력을 향상시키는 의욕적인 수치목표 설정을 요구한 뒤 3 년간의 임기 중에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급여 우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재량 특례학교는 초등학교 5 개교 , 중학교 5 개교 등 총 10 개교이며 지정기간은 3 년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