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 학생부 기재 항목과 요소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책숙려제다.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영어교육과 학교폭력 대책은 하반기에 정책숙려제가 적용된다.
또 이달 중순경에서는 국가교육회의서 2022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부가 대입개편 시안을 만들어 전달하면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심의, 사실상 결정짓는 방식이다.
뜨거운 감자인 자사고 문제를 포함 고교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교육 비전 수립도 국가교육회의 몫이다.
우리 교육의 중추를 세우는 중장기 비전은 국가교육회의가,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교육정책들은 숙려제란 이름으로 학부모에게 떠넘긴다. 교육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교육부는 권한만 틀어쥔 채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모양새다.
이뿐 아니다. 그나마 책임질 사안이 불거지면 우왕좌왕 하다 여론을 뭇매를 맞고서는 슬그머니 연기해 버린다.
2022 대입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적 관심시가 집중된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을 했던 입시정책이지만 교육부는 발표 당일,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미루는 연기 결정을 내렸다. 그 바람에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고 대학입시는 교육과정 따로 입시 따로 치러지는 기형적 구조가 돼 버렸다.
연기 도미노는 지난해 치른 수능으로 이어졌다. 포항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뒤도 안돌아보고 1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4년 넘게 국립대총장이 공석인데도 교육부는 시간만 끌면서 학교를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립 공주대는 지난 2014년 총장을 선출했지만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총장부재가 이어지면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 1심과 2심에서 교육부가 모두 패소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총장 임용을 거부, 빈축을 사고 있다.
어려운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로, 민감한 사안은 학부모들에게, 까다로운 문제는 일단 피하고 보는 교육부만의 독특한 생존방식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초중등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일까.
김상곤 체제 출범 이후 교육부가 보여준 정책 난맥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