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1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초중등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큰 틀에서 새 판짜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7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개편의 구체적 윤곽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사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이 축소되고 대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따르면 교육부 조직은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등 3실체제로 짜여진다. 국단위 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이 설치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국이, 학교혁신지원실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등 2국이 설치된다.
이외에 교육부는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평생미래교육국, 교육안전정보국,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각각 신설· 개편했다.
이로써 교육부 조직은 기존 3실 3국, 11관 49과(담당관) 체제에서 3실 4국 10관 49과(담당관)으로 바뀌게 된다.
초중등사무의 지방이양과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당초 교육부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조직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특히 일반직의 조직은 국단위 조직을 신설,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반면 교육전문직이 주축이된 학교정책실을 조직이 축소되면서 권한과 위상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확대 개편, 대학정책을 총괄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고등교육정책관과 대학재정지원 및 학술정책을 지원하는 대학학술정책관,특성화고부터 전문대학까지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직업교육정책관 등 3국을 두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직업교육을 고등교육정책실에 배치한 것이 눈길을 끈다.
반면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되는 학교정책실은 이전 보다 조직과 기능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으로도 국 단위 조직하나가 떨어져 나가 2국 체제로 축소됐다.
학교혁신지원실은 교원정책과 고교체제개선 등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개편과 운영을 맡는 교육과정정책관 등 2개의 국을 두게 된다.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 과 단위 조직으로 설치된 것이 이채롭다.
대신 기존에 학교정책실 산하에 있던 학생복지, 생활지도, 학생건강, 방과후 업무는 신설되는 교육복지정책국으로 이관된다.
평생직업교육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문패를 바꿔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교육과 융합교육, k-무크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사업은 3년 한시조직으로 지방교육자치추진단을 둬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 개편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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