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받는 대학생이 60만 여명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는 정부 지원을 통해 24만 원 이하로 낮춰진다. 초중등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수당신설이나 증액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채 교원보수만 올해보다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육예산이 68조 2,322억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68조 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된 것으로 올해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다.
영역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초중등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586억 원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 만이 국고에서 지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세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도 내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연계 국가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금 절반이상을 지원하는 범위가 내년에는 소득 4분위 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반값등록금을 받는 대학생은 내년에 6만2천명이 늘어 총 59만 4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는 기초부터 소득 3분위까지만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가예산 총 1조원을 투입,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생 연합기숙사 6곳 정도를 건립하고 고금리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립대학 기숙사비는 24만원 이하로 낮춰질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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