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단체협의회(이하 서교협)가 문재인 정부에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교협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 철회를 비롯하여 사립학교 개혁, 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했다.
오늘 오전 11시, 서교협은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교육적폐 청산 촉구 서울지역 각계인사 509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교부는 더 이상 교육적폐 청산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했다. 서교협은 전교조가 4년째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하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사교협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사교협은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뒤,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부정, 부패를 일삼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려면 학교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교육적폐라 말하며 빠른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한다고 거론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극소수의 특권층과 부자들을 위한 특권학교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교육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다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서교협은 전교조는 이미 전국적 농성에 들어갔으며, 시민사회 단체 등도 농성에 맞춰 연대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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