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생, 등록금 100만원 더 비싼데 사비까지 … 산정근거는 알 길 없어
예대생, 등록금 100만원 더 비싼데 사비까지 … 산정근거는 알 길 없어
  • 손유미 기자
  • 승인 2017.1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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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생 대책위, 교육부의 책임과 입장 발표 필요해, 공개질의서 제출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이하 예대생 대책위)가 교육부에 예술대학생의 부당한 등록금에 관한 입장표명과 시정요구를 위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서에서 “50여 개의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술계열은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20% 밖에 되지 않는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나, 이 또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실정이며, 차등 등록금임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 부담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예술대 대책위에서는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필수요건으로 지정했으나, 이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개인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사비 부담이 작용한다”고 이 역시 차등등록금에 대한 책정산정근거를 밝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대생 대책위는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학교에 단과별 등록금 산출 근거 정보공개청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보내준 학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예대생 대책위는 이러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 학생부담률을 높이게 함은 물론이고 불공정한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는 한편,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과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160명의 예대생 중 “예술대 등록금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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