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장휘국 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올해에만 6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만큼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25일 교육부는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다”며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매우 안타깝다”며 누리과정 예산 사태의 책임을 교육청에 돌렸다.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이 갈등을 벌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보조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전혀 보조가 없다.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이다.
이처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예산 떠넘기기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은 정상 편성하면서 법적으로 꼭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