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 힘들다” .. 교원 명예퇴직 큰 폭 증가
“학생지도 힘들다” .. 교원 명예퇴직 큰 폭 증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5.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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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 영향으로 교원 명예퇴직이 큰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기 협성대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를 인용, 교원 명예퇴직이 지난 2005년 대비 2021년 현재 학교급별로 최대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별 교원 명예퇴직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2005년 0.2%이던 것이 2021년 1.1%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중학교는 2005년 0.2%에서 2021년 2.5%로 12배 이상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2005년 0.3%에서 2021년 2.1%로 7배 증가했다. 중학교 교원의 명예퇴직률이 가장 높았고 증가세도 뚜렸했다.

명예퇴직 사유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 한국교총이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89.4%가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추락을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73%), 교원본분에 맞지 않는 과중한 잡무 14.6%, 교직사회를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 11.5%, 잦은 교원정책 변경의 피로감 9.8% 순이었다.

김 교수는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 때문에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교단 붕괴로 이러질 만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도별 교원명예퇴직률.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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