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교원 대상 평가가 현행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됐다. 즉 현행 교원평가인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에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해 2개로 줄어든 것이다.
또 개인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학교성과급과 초등학교(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동안 교육현장 교원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시안에는 교원평가 항목 중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합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개선토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개였던 교원평가가 2개로 줄어 교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학생 지도 분야에서 중복되는 부분 역시 사라져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순이 아닌 능력순의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교원업적평가는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한 성과평가로 교장·교감평가와 교원들의 상호평가로 구성하고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교원과의 약속을 감안해 통합에서 제외된 점 등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원평가의 문제점 개선을 수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선호도 평가로 전도돼 교육현장의 가장 큰 원성 대상이었던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세부적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가 결여되어 차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특히 초등 학생 만족도 평가는 폐지를 시안에 담았으나, 기본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의 만족도 평가도 전향적으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교원의 본분인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벗어난 외모와 인상, 풍문, 자녀의 이야기 등을 왜곡된 척도로 1년 간의 당해 교원의 학부모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적어도 연 2회 이상 당해 교원의 수업참관을 한 학부모에 한해 자율적으로 평가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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